그동안 배드뱅크 빚 탕감 제도로 알려져 왔던 정부 지원 정책이 ‘새도약기금’이라는 정식 명칭과 함께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오랜 기간 갚지 못한 빚 때문에 고통받아 온 장기 연체자들에게는 경제적 재기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새도약기금은 일반적인 채무조정과는 달리, 금융기관이 가진 장기 연체 채권을 기금에서 일괄 매입하여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한 후 빚을 소각하거나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내가 과연 새도약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을지’ 혹은 ‘신청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도약기금 대상자의 핵심 조건부터, 내 채무 상태 확인 방법, 채무조정 절차와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새도약기금이란?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부터 새롭게 시작된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금융위원회 주도로 만들어진 이 제도는,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장기 연체 채무를 정부가 별도 신청 없이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하여 채무를 감면하거나 소각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채무자가 직접 신청할 필요 없음
- 협약 금융사가 보유한 연체채권을 정부가 순차적으로 매입
- 대상자는 2025년 11월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확인 가능
새도약기금은 기존 신용회복위원회나 개인회생 제도와 달리 심사 전 신청 부담이 없고, 일괄적인 채권 정리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자, 핵심 조건 3가지
채무가 쌓여만 가는데 마땅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고 있다면, 이번 새도약기금 제도를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특히 연체가 오래 지속되고, 기존의 채무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식 기준에 따라,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❶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 연체 시작일이 2018년 6월 19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현재까지 연체가 계속되고 있는 채무만 해당됩니다
❷ 무담보 채권
- 신용카드, 통신요금, 소액대출 등 담보가 없는 채무
- 부동산·자동차 등 담보 설정이 있는 채권은 제외됩니다
❸ 채무 원금 5,000만 원 이하
-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총 원금 기준입니다
- 이자·연체료는 포함되지 않으며, ‘원금’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정부가 자동으로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 대상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 개인사업자, 폐업자 모두 해당 되지만, 법인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자 확인 방법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대상이 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과연 내 채무도 포함됐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오래된 연체 채무가 정확히 어느 금융사 소속인지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금융회사의 개별 통지를 기다릴 수도 있지만, 공식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내 채무 현황과 적합한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현황 조회’ 메뉴 이용
-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 채무현황 조회
- 본인 인증 후 현재 연체 채권 매입 여부 확인 가능
‘나에게 알맞은 프로그램’ 진단 서비스
- 새도약기금 : 나에게 알맞은 프로그램 메뉴 접속
- 몇 가지 질문에 답하시면 맞춤 제도 추천
- 연체기간·금액 입력 → 적용 가능성 즉시 안내
신청 절차는 따로 없다?
‘정부지원 제도’라고 하면 흔히 복잡한 신청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새도약기금 대상자는 이러한 신청 절차의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자동 선별 방식으로 운영
- 정부와 협약된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 대상
- 채권자가 정부에 매입 요청 → 신용정보 기반 심사
- 대상자는 조건에 부합하면 자동으로 채무조정 진행 가능
대상자 통지는 어떻게 받나요?
- 2025년 11월부터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일부 대상자는 문자 안내 예정
- 금융사별 안내 시점은 다를 수 있음
채무조정 방식 한눈에 보기
새도약기금 대상자에 해당되어 채권 매입이 완료되면, 그다음은 개인별 상환 능력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로 넘어갑니다.
정부는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생활비 등 다양한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실제로 얼마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소득이 전혀 없거나, 생계 자체가 어려운 상태로 확인되면
기금은 채무 원금의 일부를 소각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여줍니다.
- 대표 사례: 기초생활수급자, 무소득자, 폐업 상태 개인사업자
- 감면 한도: 원금 기준 최대 5천만 원 이내
- 일부는 연내 우선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
수입이 일정 수준 있거나, 일정 금액은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장기 분할 상환 방식으로 채무를 재조정하게 됩니다.
- 조정 방식: 이자 면제 + 최장 10년 내 분할상환
- 소득 수준, 지출 규모, 가족 수 등 종합적으로 고려
- 일시불 상환이 어려운 경우, 맞춤형 상환 설계 진행
상황별 조정 예시
- 중위소득 60% 이하의 근로자: 상환금에서 일부 추가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별도 심사 없이 우선 소각 대상에 포함
- 소득은 있지만 불규칙한 자영업자: 유예기간 설정 + 분할안 적용
이처럼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해 현실적인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기존 채무조정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새도약기금 진행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정부 지원 제도가 발표되면 이를 악용하여 개인의 정보를 탈취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시도도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특히 새도약기금처럼 대규모 빚 탕감 제도는 사기범들의 주요 표적이 되므로, 문자, 전화, 앱 링크 등으로 접근하는 보이스피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입되지 않은 채권은 제외
- 정부가 아직 매입하지 않은 채권은 대상 아님
- 해당 여부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함
- 개별 금융사에 직접 확인도 가능
이런 연락은 조심하세요
- “새도약기금 대상자이니 수수료 보내라”는 전화
- “감면을 도와준다”는 문자나 링크
- 가짜 앱 설치 유도
안전하게 확인하는 방법
-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조회
- 신용정보원 시스템을 통해 채무 현황 확인
- 절대 제3자에게 주민번호, 계좌번호, 인증서 등 개인정보 제공 금지
FAQ: 새도약기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5,000만 원 이상의 빚도 새도약기금으로 조정받을 수 있나요?
새도약기금은 1인당 5,0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채권 매입 및 소각을 진행합니다. 현재 보도 기준으로는, 1인당 원금 5,000만 원 초과 채권은 새도약기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매각되어 일반 채권 관리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처리 방식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후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권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2. 채권이 기금으로 매입되면 신용 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채권 매입 자체만으로 신용 등급이 즉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채무조정 절차가 확정되고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거나 탕감받을 경우, 연체 기록이 해소되면서 신용 회복의 기반이 마련됩니다.
Q3. 이미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을 받고 있는 사람도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새도약기금은 기존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장기 연체 채무자를 주 대상으로 합니다. 이미 신복위나 법원 채무조정(개인회생/파산)을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제도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Q4. 채무 조정 통보를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기금은 2025년 10월부터 채권 매입을 시작하여 상환 능력 심사를 거친 후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및 채무조정을 진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 생계층은 2025년 연내 우선 탕감이 추진됩니다.
Q5.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도 반드시 심사를 거치나요?
원칙적으로는 심사를 거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6. 과거 연체 후 현재는 정상 납부 중인데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새도약기금은 현재까지 연체가 지속 중인 장기 연체 채권에 한정됩니다. 과거 7년 이상 연체 기록이 있더라도 중간에 상환이 이루어져 연체가 해소된 채무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7. 복수의 채무 중 일부만 조건에 부합하면 그 채무만 따로 조정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자 조건은 7년 연체, 무담보, 총 원금 5,0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정 채권 하나만 따로 분리해서 조정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모든 채무가 요건을 만족해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며: 대상자라면 꼭 확인해보세요
오랜 시간 어깨를 짓눌러 온 빚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이번 제도는 분명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새도약기금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채권이 정부에 매입됐는지를 지금 바로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보를 놓쳐서 기회를 잃지 않도록, 지금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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